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도4150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6.1.15.(242),131]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두8967 판결
[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][공2002.8.15.(160),1828]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39, 2001. 12. 17., 기각
과징금부과처분경감이행청구 과징금부과처분경감이행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89, 2001. 9. 3., 기각
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9년
1997년
7. 부산지법 1997. 8. 12. 선고 97노664 판결：상고파기환송
[폐기물관리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719]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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